“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에 보험가입자 의견 담기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반대하는 양대노총 건정심위원들 참석 봉쇄한 건정심 회의는 원천 무효!”“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30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정은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명의 직장 가입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들은 모두 복지부와 경찰에 의해 회의 참석을 봉쇄당한 채로 시범사업이 결정됐다면서 양대 노총 위원들의 참가가 저지당한 이유는 원격의료를 시종일관 반대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둘째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낭비될 무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심의도 아닌 보고 사항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아무리 건정심이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단체나 기업주들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어도 최소한의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심의, 의결의 권리를 보장해야 해야 하나 이번 건정심은 이를 모조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이

• 김민준 기자
• 2023-05-31 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