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돌봄 문제의 보편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우려로 제시된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강화 필요성이 코로나19 판데믹 상황과 겹치며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공동주최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의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황명진 공공사회학과장은 “탈시설화란 돌봄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의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 하는 것을 말하며, 광범위하게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를 고르는 것”이라며 “탈시설화의 목표는 거주공간을 지역사회로 이전해 사생활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시설화와 함께 황 학과장은 “고령사회로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진료비나 의료급여 등 돌봄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커뮤니티케어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2019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노인인구는 707만명으로 2067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