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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

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제정안은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했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
- 손락훈 기자
- 2022-11-03 16:26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
- 손락훈 기자
- 2022-08-16 10:14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 운영

인구대비 6.6%에 불과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접종 대상도 50대 이상에서 18세 이상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2일부터 18세 이상 중 기본접종 후 4~5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3차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세부계획과 일정을 안내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증·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발생지표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약 97만명(7.4%)인 미접종군에서 위중증 환자 42.5%가 발생했고, 접종완료군에서도 접종 후 3~4개월부터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으로 위중증 환자 57.5%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3차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60세 이상 대비 15.6%가 3차접종을 완료했고, 80세 이상 연령층 3차 접종률은 인구대비 39.2%로 가장 높고, 70대 연령층은 20.7%이다. 반면, 전체 인
- 신대현 기자
- 2021-12-02 15:24
역할 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점진적 종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점진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1차 접종은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은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백신 수급계획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종료한다고 17일 밝혔다. AZ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월 24일 도입되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군인, 경찰, 소방 등), 60~74세 고령층 등을 포함한 약 1100만 명을 대상에게 접종됐으며, 중증·사망 예방, 의료·방역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 전파 차단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안동공장 등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루 평균 약 1000건 미만의 접종이 진행됐으며, 주로 2차접종 위주로 시행되어 왔고, 점차적으로 접종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신규접종은 3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없이 잔여백신 등으로 시행 중에 있지만, 11월 30일까지 AZ 백신을 보유한 접종기관에서는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은 백신을 활용해
- 신대현 기자
- 2021-11-17 16:53
30세 미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화이자’ 권고

30세 미만은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권고하고, 모더나 백신으로 1차접종한 30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도록 변경됐다.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의 절반만 사용하므로,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우선 접종직업군 등)하다. 코로나19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최근 일부 유럽국가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확률이 화이자 백신보다 높아 30세 미만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심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의 심근염·심낭염 신고율 등에 큰 차이가 없지만,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6일까지 모더나 백신은 총 1241만회 접종(1차 660만회, 2차 581만회)됐으며, 이 중 30세 미만에게는 287만회가 접종(1차 155만회, 2차 132만회)됐다. 심근염, 심낭염 의심 신고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총 37건으로 10만 명 당 1.29건, 화이자는 30세 미만 1104만 건 접종 중 152건이 신고되어 10만 명 당 1.38건이다.
- 신대현 기자
- 2021-11-17 16:39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간격 6개월→4개월 단축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50대 연령층과 군인 등 우선접종 직업군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된다.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현행 기준(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이 유지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17일 0시 기준 78.4%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방역·의료체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 실시해 델타변이 유행과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 조
- 신대현 기자
- 2021-11-17 16:38
50대·기저질환자·얀센백신 접종자 11월 추가접종 실시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이뤄진다. 지난 10월부터 추가접종을 시행 중인 1단계 고위험군에 이어 2단계 고위험군은 11월부터 추가접종 하게 되며, 일반 국민 추가접종은 국내외 연구결과와 국외 동향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인구 대비 70% 접종 완료에 따라 구체화된 단계적 일상회복을 보다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 계획에서 2단계 고위험군 중 11~12월 추가접종 접종대상은 총 205만 명이다. 50대 연령층은 높은 치명률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접종완료 후 6개월 경과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며, 오늘 0시 기준 50대 접종완료자 약 791만 명 중 4분기 접종 대상은 약 32만 명이다. 사전예약은 11월 1일, 접종은 11월 15일부터 실시한다. 기저질환자 역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우선적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며, 50대 연령층과 같은
- 신대현 기자
- 2021-10-28 16:08
면역저하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오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추가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지난 9월 27일에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군,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며,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면역저하자 등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접
- 신대현 기자
- 2021-10-13 16:55
소아청소년 코로나백신 접종의향 학생·학부모 70%

지난 5일부터 시작된 16~17세(2004~2005년생)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대상자 약 90만 명 중 30만 명이 참여해 예약률 33.2%를 기록하는 등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활기를 띄는 가운데, 일부 심낭염이나 심근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과는 다르게 학부모·학생 70% 가량이 백신 접종 의향을 나타내 ‘위드 코로나’ 전환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인식도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사업(책임 연구자 고려대학교 최영준 교수)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나이스 학생 서비스 웹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총 61만 4240명(학부모 34만 1326명, 학생 27만 2914명)이었고, 주요 설문 내용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도 인식 및 조사 대상자별 백신 접종 희망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초등
- 신대현 기자
- 2021-10-08 05:50
소아청소년·임신부 코로나백신 접종…추가접종도

10월부터 12~17세 소아청소년 227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6~17세는 10월 5일부터, 12~15세는 10월 19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해 각각 10월 18일,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6배 높은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며, 돌파감염에 따른 추가접종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0월부터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역상황에서 접종대상자 확대와 접종완료율을 높이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은 위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 자문,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번 시행계획의 목표는 ①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 80% 접종완료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 신대현 기자
- 2021-09-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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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2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