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에서 질병예방 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한가정의학회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강 이사장은 “일차의료는 건강 증진에서부터 질병의 예방·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진료의 내용으로는 ▲금연·절주 교육 ▲영양·운동·스트레스 상담 ▲사고·성병·치과질환 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예방접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강 이사장은 “전세계적으로 심장질환과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사망·장애의 주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체 사망의 74%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비전염성 만성질환들은 ▲흡연·과음 ▲운동 부족 ▲대기오염 ▲잘못된 식습관 등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와 관련된 법·제도 등의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비중은 2.2%에 불과해, 지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질병예방·건강증진 사업 지출 현황’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건강보험사업 지출 86조2430억원 중 질병예방 1조8064억원, 건강증진 677억원 등 총 1조87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수치로 2019년 2.5%보다 비중이 감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사업 지출 중 질병예방, 건강증진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5%에서 금년도 2.2%로 비중이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사업 지출이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해외 주요국의 ‘신체활동 증진사업’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례로 스웨덴의 ‘신체활동 처방’(Physical Activity on Prescription, PAP-S)의 경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