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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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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회

보여주기식 행동 ‘그만’…소아의료 개선,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설명회를 다녀왔거나 관련 소식을 들은 의료계에서는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첫 발자국을 옮긴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노고에 대한 자랑’ 또는 ‘조삼모사’ 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대체 해당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진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선 정부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계에 소아의료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 달에 30~4
- 김민준 기자
- 2023-11-08 05:25
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강화 지원대책 설명회’ 개최

정부가 2차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관련 지원 내용 및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9월 발표한 대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차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건강보험 지원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대책 내용과 추진계획을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책 이행을 위한 국가 예산 및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자금 투입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소아 일차의료 강화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 김민준 기자
- 2023-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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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