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주 4회→주 7회’로 강화 추진
정부가 중증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7월 1일 5.3%에서 7월 16일 14.4%, 8월 1일 30.6%, 8월 10일 40.1%, 8월 24일 45.8%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현재는 주 4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결정 후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1일에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