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토론회 “간호법, 날치기 처리·단독개원·일자리뺏기 모두 거짓”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후로 가짜뉴스 확산이 멈추질 않자 거짓정보를 바로 잡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에는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았다. 이날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에서는 국회 여야 모두가 간호법을 발의한 점과 함께 간호법 취지가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제정안이 마련됐고, 간호법 필요성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 모두가 동의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간호법이 간호사법’이란 질문에 대해 “간호법은 현행의료법을 존중해 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능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면서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조 대표는 “간호법 취지처럼 간호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도 “우리나라 간호 관련 법안은 11개 부처에 90여개 이상 흩어

• 손락훈 기자
• 2022-06-04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