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협 대의원회, 보건북지부 전 장·차관 사과 요구

의료대란 실무 책임자, 보건복지부 전 장관과 2차관 사과도 처벌도 없다! 국민 피해와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에 방치돼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협의 없는 행정 절차는 전국적인 의료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태의 악화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나아가 새정부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많은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과 위협적 조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 2025-08-0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