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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사 수 부족 분석해봤더니 ‘천차만별’…의사 과잉 결과도 나와
“수급 추계 연구에는 적절한 데이터, 현실적인 가정,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개선책을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의사 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10월 17일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참고했다고 하는 3개의 연구 모두 진료가능일수는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을 제외한 연 265일을 기본으로 했으며, 신영석 등의 연구는 240일과 255일을 가정해 추가로 결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 의사 1인 근무량을 현재의 80~120%로 각각 나눠 추계했을 때, 2035년 기준 4만9000여명의 의사 부족부터 1만7000여명의 의사 과잉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위는 향후 질병 구조 변화를 비롯해 ▲건강한 고령화 ▲경제 성장 ▲지불제도 개편 ▲기후 변화 ▲통일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권정현 교수 등의 연구는 50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은퇴를 시작해 90세에 모든 인력이 은퇴한다는 가정 하에 2035년에는 의사가 1만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됐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2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현재 학력별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근
- 김민준 기자
- 2024-10-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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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개혁특위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 환영한다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6-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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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할 전문위원회 검토
정부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이다. 정부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형식·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4개 전
- 김민준 기자
- 2024-06-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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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사인력 수급 개선 6가지 전제조건’ 발표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병협은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나, 인력증원을 하더라도 아래 제시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인력증원을 하려는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여러 사회적인 영향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또한, 증원 규모는 현장의 의료수요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역량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대증원 후에는 일정 기간 뒤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 김민준 기자
- 2024-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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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근무환경 개선 부산 간담회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 의사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정착 등 건의사항 청취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산광역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 6~7일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부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를 개선해 의사의 소진을 방지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입원서비스의 질을
- 김민준 기자
- 2023-1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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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검토위원단’ 설립해 5년 단위로 의료인력 추계해야”
의대 정원과 의사 수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의사 수요를 비교적 명확히 예측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수련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라면 한 명의 의사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 수련 커리큘럼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과 수요를 논하기 이전에 의사인력 수요 등을 추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며, 5년 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이후의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예시로 통계청의 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을 들었는데, 박 교수는 “중위추계를 기반한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35년 출산율로 1.18명을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위추계를 기반해 도출된 0.94명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추계로 보여지지 않냐
- 김민준 기자
- 2023-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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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포럼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이 11월 23일 오후 2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의사인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의 ‘의대정원 논의와 바람직한 방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서울대병원 부원장)의 ‘역량 중심 전공의 수련과 필수의료’ 순으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연자로 참여한 박은철 교수와 우봉식 원장, 박중신 부회장을 비롯해서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학한림원 부원장),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 김민준 기자
- 2023-1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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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가 중심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8-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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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6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1부는 주제 발표 시간으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각각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등이 참석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토론한다.
- 김민준 기자
- 2023-06-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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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합의안 기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논의
정부와 의료계간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다음 합의사항에 기반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 합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와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논의를 통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 김민준 기자
- 2023-06-0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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