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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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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방향 재확인 및 논의 과제 설정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돼야만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5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 김민준 기자
- 2023-11-16 05:38
복지부·의협,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집중 합의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
- 김민준 기자
- 2023-10-26 21:23
醫·政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

복지부와 의협이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정책화 논의 활성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회의에 참여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10차 회의(2023.6.8.)의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충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는 7월 13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6-30 05:06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 개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그간 10차에 걸쳐 논의했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계와 환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는 오는 6월 29일 15시에 개최된다.
- 김민준 기자
- 2023-06-15 17:48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한의협과 의협의 날선 대립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한의협과 의협 간의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양측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작은 5월 25일 한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보도자료였다. 해당 자료에서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활용이 부족한 3만 한의사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양의사단체만으로 이뤄진 의사 인력 협의체에 한의협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그럼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요구도 정부에 거듭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양의사’ 표현에 대한 불편함 표시…명칭 논란으로 번져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측은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 양방이라는 표현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에 현황에 대한 전문적
- 이형규 기자
- 2023-06-13 05:50
서울시醫, 의·정협의 관련 의협 의사결정 과정 공개 요청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6월 8일 개최됐던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후 2025년도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협 집행부에서 논의 내용 공개 없이 부인하기 급급한 의협의 태도에 회원들의 불만을 전하며,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의협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각 지역, 직역 의사회를 막론하고,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 과연 의협 회장이 회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각종 악법 및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무엇보다 회원들의 명운이 달린 의·정협의 과정이 베일에 싸여있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밝히며 의협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적인 신뢰도 하락과 의료계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지적을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좋은 리더십이 소통에서
- 손락훈 기자
- 2023-06-12 14:50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과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7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구간 세분화 등 구조 개편 ▲지역 수가 가산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전문과목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배치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4월 22일~23일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필수의료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헸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는 5월 4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4-21 04:58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으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법적‧제도적
- 김민준 기자
- 2023-04-07 05:21
복지부·의협, 필수의료인력·의료사고 부담 등 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0일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수도권 병상 관리’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적시에 적정 필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인력 재배치와 양성 필요성 및 그간 연구된 의료인력 수급전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등 병상 관리에 대해 제안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는 4월 6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03-31 09:08
의료현안협의체, 전공의·근무환경 등 필수의료 현안 논의

앞으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필수의료인력 양성·배치 등 인력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
- 김민준 기자
- 2023-03-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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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