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의사·병원 추천 전문가 과반수 형태로 구성
정부가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구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9월 30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과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