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의사도 피해자”…政∙醫∙法 안전망 강화 모색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강 과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추진 과제로 ▲분쟁 해결 지원 체계 확립 ▲공적인 배상 체계 강화 ▲형사 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우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배상 보험료 산정과 의료분쟁 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설명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강 과장은 “환자 대변인 신설과 의료기관 전문 상담 확대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감정 구조를 확립해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정결과에 대

• 노영희 기자
• 2025-03-07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