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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돼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져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영국은 2016년, 호주는 2015년, 미국은 2019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및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정부에서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
- 노영희 기자
- 2024-12-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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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차 ‘병상 수급 관리·감독 강화’ 등 보건의료 법안 18건 발의
8월 4주 1주간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8.19~8.25) 총 46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들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1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과 목적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5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 김민준 기자
- 2024-08-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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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의료기관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법안 8건 발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됐다. 9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1~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한다. 또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 확인을 위
- 김민준 기자
- 2023-09-16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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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재난의료봉사단’ 설치·운영·지원 등 의료현안 법안 5건 회부
최근 1주간 장기 기증·이식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하는 법안과 재난·대규모 국제행사 등에 민관이 협력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9월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8~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총 14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의사·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
- 김민준 기자
- 2023-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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