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호 약제가 나온 신속 등재 제도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에 대한 공단의 설명을 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 약제관리실이 작년 약제 관련 협상 성과를 공유하고 약제비 관리 효율화와 환자 접근성 강화라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 29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을 만났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등재 시 신약에서는 약가 협상, 제네릭에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등의 협상을 진행하며, 사후 관리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절차는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이후에 공단이 참여해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했으나, 최근 평가-협상 병행 제도를 통한 신속 등재 시범사업 등 유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자체결 도입 확대도 진행중이다. 2022년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3.34%로 2021년 24.06% 대비 0.72%p 감소했다. 총 진료비와 약제비는 5년동안 증가세에 있어, 2022년에는 22조 8968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약 1.7조원
지난 2014년 의약품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건보재정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고가약 금액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연구’ 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경과했지만 그간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부재했다. 또한 위험분담약제 증가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증가, 1회 투여로 완치를 예상하는 초고가약(원샷치료제)의 급여요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과 공적보험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그룹인터뷰를 통한 초고가약의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WTP)에 대한 분석을 실시, 향후 위험분담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효과 평가를 위해 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 비교를 통한 환자 접근성 영향 평가, 국내의 신약 도입 속도 등을 조사하고, 경제적 효과 평가를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영향 평가, 환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