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위험분담제도 성과 평가 착수

초고가약의 지불가능한 수준 분석 등

지난 2014년 의약품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건보재정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고가약 금액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연구’ 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경과했지만 그간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부재했다.

또한 위험분담약제 증가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증가, 1회 투여로 완치를 예상하는 초고가약(원샷치료제)의 급여요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과 공적보험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그룹인터뷰를 통한 초고가약의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WTP)에 대한 분석을 실시, 향후 위험분담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효과 평가를 위해 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 비교를 통한 환자 접근성 영향 평가, 국내의 신약 도입 속도 등을 조사하고, 경제적 효과 평가를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영향 평가, 환자 부담금 감소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변경 등에 따른 제약업계의 산업 활동 변화 등 산업적 효과 평가와,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효과를 평가(학계, 환자, 의료계, 산업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포함)하게 된다.

이어 위험분담제도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장·단점 분석, 발전안을 제시하고, 제외국 위험분담제도 운영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제도 개선안 발굴 및 환급 등 위험분담 사후관리로 인해 증가한 행정부담 경감방안도 모색한다.

끝으로 초고가약의 조작적 정의를 통한 급여등재 및 청구현황 분석, 전문가 대상 그룹인터뷰(FGI)를 통한 초고가약제의 지불의사 설문 조사 및 급여를 위해 고려할 사항 자문을 통한 급여우선순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되며,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