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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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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약제비 협상 가이드라인 제작 등 공단 차원 노력 이어갈 것”

올해 1호 약제가 나온 신속 등재 제도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에 대한 공단의 설명을 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 약제관리실이 작년 약제 관련 협상 성과를 공유하고 약제비 관리 효율화와 환자 접근성 강화라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8월 29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을 만났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의약품 등재 시 신약에서는 약가 협상, 제네릭에서는 의약품 품질관리 등의 협상을 진행하며, 사후 관리로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급여범위 확대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절차는 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이후에 공단이 참여해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했으나, 최근 평가-협상 병행 제도를 통한 신속 등재 시범사업 등 유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기간 단축에 나서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자체결 도입 확대도 진행중이다. 2022년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3.34%로 2021년 24.06% 대비 0.72%p 감소했다. 총 진료비와 약제비는 5년동안 증가세에 있어, 2022년에는 22조 8968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약 1.7조원
- 이형규 기자
- 2023-08-30 06:59
건보공단, 위험분담제도 성과 평가 착수

지난 2014년 의약품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건보재정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초고가약 금액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분담제도 도입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연구’ 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지 8년이 경과했지만 그간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부재했다. 또한 위험분담약제 증가에 따른 재정 및 행정부담 증가, 1회 투여로 완치를 예상하는 초고가약(원샷치료제)의 급여요구 증가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과 공적보험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그룹인터뷰를 통한 초고가약의 지불 가능한 금액 수준(WTP)에 대한 분석을 실시, 향후 위험분담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분담제도의 사회적 효과 평가를 위해 도입 전·후 신약 등재율 비교를 통한 환자 접근성 영향 평가, 국내의 신약 도입 속도 등을 조사하고, 경제적 효과 평가를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재정영향 평가, 환자 부
- 손락훈 기자
- 2022-03-24 05:44
“신약 ICER 임계치 유연하게 적용하자”

신약의 신속한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ICER 임계치 신축 적용,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별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ICER 임계치의 신축 적용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 ▲별도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형기 교수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ICER는 한계점이 있다. 2008년 대비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 늘었는데 임계값도 너무 낮다”며 “특히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이나 다른 약물(의료서비스)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범위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 확대, 선급여-후기준결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교
- 손락훈 기자
- 2020-09-24 06:00
2017년 신약 건보 약품비 지출 1조원 넘어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의 약품비 지출액이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 89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7호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과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보고서는 2007~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을 중심으로 향후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관점에서 항암제 비율, 치료적 혁신성, 건강보험 등재와 지출, 위험분담제 적용, 시장에서의 확산 등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된 가운데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으며, 2007년 이후 비율이 점점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 약 39%를 차지했다. 치료적 혁신성과 관련해 분석 대상 신약 570개 중 44.7%가 미국 FDA의 우선심사(PR) 대상에 올랐고, 27.5%가 프랑스 HAS로부터 치료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1~3등급을 부여받았다. 미국 FDA 우선심사와 프랑스 HA
- 손락훈 기자
- 2020-06-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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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