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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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출 줄여야 맞지만… 국민은 머물 곳이 필요하다
최근(1월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본사업 조기 실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사업에 앞서 반드시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다소 냉랭한 시선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장기입원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비 누수를 줄여야 하는데, 요양병원의 수가 지금도 너무 많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받아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가 고착화된 것이 요양병원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문제 상황에 공감하며 중증 환자 위주 진료 및 의료 질관리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 머무르겠다는 환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모든 환자군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요양시설에서 수용해야 할 경증 환자를 반대로 지금 요양병원이 하고 있으니,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 이형규 기자
- 2024-01-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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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요양병원 기능 정립 목적 앞선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비 지원보다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간병비 지원 대상군은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약 5%로, 대다수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적을 전망이다. 본인부담률 규모도 아직 미정이다.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돼 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0개의 요양병원을 선정해 1년 6개월간 지원한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전체 50% 이상인 병원에만 지원하고, 이후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간병비 지원 사업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 고영인 의원실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양병원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행하는 것으로 요
- 이형규 기자
- 2024-01-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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