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 및 중증‧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1200여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 580억원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기 위해 59억원을 집행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