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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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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향남제약공단 노사, 약제개편 규탄…“제조 기반·일자리 위협”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공단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취재진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며, 그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곧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
- 노영희 기자
- 2026-01-22 18:39
K-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이상적인 방향은?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만드는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가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가 발표한 현재 국내 신약 약가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신약의 절반가량이 품목허가 또는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낮은 약가에 비롯한 것이다. 특히 약가 규제는 R&D 투자 감소와 직결돼있으며 빈번한 사후관리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변호사는 신약의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해 △가산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를 지원하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좀 더 낮은 가산이더라도 특정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 노영희 기자
- 2023-08-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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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5일 0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