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관련 시스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피해를 추적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 방안과 생체 조직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5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이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2년 2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로 이루어진 ‘미승인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 및 이식 사건’에서 밝혀진 미승인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인체조직 수입 승인 절차·점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방안 논의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세명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부장은 현재 요양기관과 조직은행 등이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 환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장 부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총
“식약처는 미승인 수입 ‘아킬레스건’으로 이식받은 것으로 환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 여부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국회는 인체조직법 개정해 품질 불량 또는 법령을 위반한 인체조직을 사용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보장하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2년경부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인체조직인 ‘아킬레스건’으로 이식을 받은 7600여명의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18일 요구했다. 먼저 환연은 국내 다수의 인체조직은행들이 지난 10년 이상 반쪽 아킬레스건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의료기관에 대량으로 유통해 놓고도 마치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식약처와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과 환자를 속여온 것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은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 수술 시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치료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인체조직으로, 굵기와 강도가 중요하다”라면서 “만일 온전한 아킬레스건 1개를 반으로 쪼개 2개로 만든 반쪽 아킬레스건을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를 잇는 수술에 사용했다면 굵기가 얕거나 강도가 약해 부작용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