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분만병원 1인실 지원, 전체로 확대해야”

의협이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전국의 모든 아동분만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부터 행정예고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4월 20일 제출했다. 제정안은 아동·분만병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준 중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연간환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의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문의는 8명 이상 둬야 하고, 병상은 60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일 경우 의료인력과 병상기준이 30% 완화적용된다. 의협은 “지정기준의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전문병원 뿐이며 소수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자칫 기본입원료 지원이 분만병원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해 작은 분만병원의 몰락과 분만 취약지의 확대를

• 손락훈 기자
• 2020-04-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