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 간호조무사도 포함해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유기,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또는 발달장애인의 유기, 실종아동등임(이하 아동학대등)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6개의 개정안은

• 손락훈 기자
• 2021-02-01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