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