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16 (목)

기상청 제공

서미화의원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치료 거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는 감염인을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만 4528명에서 2024년 1만 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의 고립 문제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2020년 1만 3767명 → 2023년 1만 6010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2:12
간호사 늘었지만 대도시·해외로 향했다…숙련간호사 유출 심화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리면서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2.77명, 3.69명, 4.04명, 4.21명이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전국 평균(4.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교하면 두 지역 간 격차는 2.97배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 간호인력 확보의 한계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 2024년 기준, 5개 지역(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전체 병상 수의 67.3%, 기관 수의 63.3%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 비교해도, 약 4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6:10
대상포진 진료비 매년 증가…예방접종 비용은 천차만별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지자체의 지원여부도 가지각색이라, 지역별 의료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진료인원은 29만 2732명으로 2024년 대비 19.1% 상승했고, 10대 미만 진료인원은 2894명에서 4611명으로 1717명 늘어 5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71만 2722명이었던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2024년 75만 9253명으로 6.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총 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0.7억 수준이였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총 진료비는 2024년 950.5억으로 1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에서 7.3% 늘어난 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으로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어 병원에서 취급하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5:18
서미화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등 건강격차 지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 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 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원, 10분위는 93.7만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 당뇨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7:30
미숙아·이상아 비중 늘어나는데…소아과 의사 수 감소세 뚜렷

산모 연령과 고령산모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미숙아 발생률도 증가했고, 선천성 이상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치료해 줄 소아과 의료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현황’에 따르면, 선천성 이상아는 2019년 27.6%에서 2023년 32.1%로 4.5%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산아 비율은 8.1%에서 10.2%로 2.1%나 증가했고,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9년 6.6%에서 2024년 7.8%로, 꾸준하게 상승새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선천성 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의 원인으로 ▲평균출산연령 증가 ▲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다태아 증가로 보고 있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은 2019년 대비 0.7살이나 늘었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중은 33.4%에서 35.9%로 2.5% 증가했다. 또한 다태아 비중도 4.6%에서 5.7%로 1.2% 증가했다. 신생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비중이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6:13
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은 10월 2일(목) 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 인구 대비 넓은 면적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적 특성과 취약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의료취약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의료사각지대 전남의 의료 현실은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전남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한참 못치는 것은 물론 입원과 외래진료 자체충족률이 각각 66.1%,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전남은 의대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지난 의정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남국립의대 특별법은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근거 ▲1
- 노영희 기자
- 2025-10-02 14:17
건보 보장,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 필요성 제시

서미화·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희귀난치·중증질환 환자에게 더 가까이: 국민이 바라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개선 토론회’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희귀난치·중증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약품비 비중은 OECD 상위권이지만 정작 필요한 환자들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74.4%가 중증질환, 78.2%가 희귀질환 보장 강화를 지지한 점을 소개하며, 국민이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중증질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질병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을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 노영희 기자
- 2025-09-29 07:32
시신경척수염 급여문제 지적…“재발 막기 위해 접근성 높여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 토론회는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시신경척수염환우회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 한 번의 재발이 비가역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이하 시신경척수염)의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재발 경험이 있어야만 신약을 사용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급여기준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김기훈 교수는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시신경척수염의 임상적인 특징과 재발 예방을 위한 혁신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내 보험급여 환경의 문제를 짚었다. 시신경척수염의 재발은 실명이나 마비 등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한 약제 중 재발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약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툭시맙 사용 이후 1년 내 2회 이상 재발’등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불
- 노영희 기자
- 2025-09-25 17:59
직구 식품 10개 중 1개에서 ‘위해 성분’…의약성분 절반

최근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31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3400건 중 344건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중 1개꼴이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337건 적발돼 지난해 수준(344건)을 넘어섰다.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효과 표방 제품 203건,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200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탈모, 고혈압, 당뇨 개선 등 각종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의약 성분이 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433건,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5건이었다. 특히 마약 성분은 2021~2023년까지는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1215건(7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튀르키예 28건, ▲일본·태국 각각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
- 노영희 기자
- 2025-09-25 08:05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상반기에만 826억원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하다는 관측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7만 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환급 건수 103만 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227만 6876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2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급증했다.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받은 피부,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가장 많은 환급 건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41만 6148
- 노영희 기자
- 2025-09-24 09:57

1 2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서미화의원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간호사 늘었지만 대도시·해외로 향했다…숙련간호사 유출 심화

대상포진 진료비 매년 증가…예방접종 비용은 천차만별

서미화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등 건강격차 지적

미숙아·이상아 비중 늘어나는데…소아과 의사 수 감소세 뚜렷

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대표발의

건보 보장,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 필요성 제시

시신경척수염 급여문제 지적…“재발 막기 위해 접근성 높여야”

직구 식품 10개 중 1개에서 ‘위해 성분’…의약성분 절반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상반기에만 826억원

핫클릭 TOP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한약사회, 동아대병원 소송 ‘약국개설자 정당성’ 최종 확보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트루빔’ 도입

대원제약, P-CAB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DW4421 임상 3상 IND 승인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최신연구진전

서미화의원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간호사 늘었지만 대도시·해외로 향했다…숙련간호사 유출 심화

대상포진 진료비 매년 증가…예방접종 비용은 천차만별

서미화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등 건강격차 지적

미숙아·이상아 비중 늘어나는데…소아과 의사 수 감소세 뚜렷

서미화 의원, 전남국립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대표발의

건보 보장, 중증·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 필요성 제시

시신경척수염 급여문제 지적…“재발 막기 위해 접근성 높여야”

직구 식품 10개 중 1개에서 ‘위해 성분’…의약성분 절반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상반기에만 826억원

핫클릭 TOP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한한약사회, 동아대병원 소송 ‘약국개설자 정당성’ 최종 확보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트루빔’ 도입

대원제약, P-CAB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DW4421 임상 3상 IND 승인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최신연구진전

새로운 위장관 재출혈 예방법 발표, 지혈 파우더 추가 치료 시 재출혈 25%로 감소

중등도 대동맥판막 협착·역류 복합 환자, 중증 환자만큼 위험

집에서 찍은 1분 영상, AI가 자폐 위험 조기 선별가능

소아 지방간 예측, BMI보다 “체중보다 체형이 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