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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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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최근 5년간 인지·자각 관련 증상 진료 환자 18만명…실태조사 부재

최근 5년간 ‘기타 인지·자각 관련 증상(R41.8)’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9세 이하 환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약 3배(2.98배)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연령 증가 폭(1.57배)을 크게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 분류별 의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R41.8 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만 5991명에서 지난해 4만 842명으로 약 57% 증가했다. 특히 유아·아동기(0~9세) 연령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10대(10~19세)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2.4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R코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입력하는 상병 코드로, 진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증상·징후에 대해 유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R41.8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르면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나 집중력 등 기타 인지 결핍을 비롯해 경계선 지적기능(R41.83) 또한
- 노영희 기자
- 2025-11-20 18:41
5년간 대리처방 의료인 148명 적발…병역의사, 수감자 등 적발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명 중 20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명(94.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리처방 상위 5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수면제(진정제 포함)와 비만 치료제가 36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 다음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증 순이다.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졸피드정,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장 1명이 다수의
- 노영희 기자
- 2025-10-30 09:30
“의약품 안전 공급”…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기약, 해열제 등 주요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잇따르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4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하고 환자를 돌려보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 노영희 기자
- 2025-10-27 08:20
외국인 환자, 한국에서 7조 5천억원 썼다…중국 1위·일본 2위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 4442억원, ▲일본 1조 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 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 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 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 1845명), 내과통합 10%(1
- 노영희 기자
- 2025-10-24 07:58
장기이식도 70% 수도권 쏠림현상…경북·전남은 사실상 전무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장기이식 수술은 수도권에서 약 70%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잠재적 장기기증자인 뇌사추정자는 총 1만 238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4.3%(3008명), ▲경기 21%(2598명), ▲부산 8.9%(1100명), ▲인천 6.1%(758명) 등으로 인구 규모와 대체로 비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총 7515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이뤄졌지만, 전체의 약 70%(5201건)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54.3%(4079명), ▲경기 11.4%(859명), ▲경남 7.2%(541명), ▲부산 6.8%(510명), ▲대구 5.7%(428명), ▲인천 3.5%(263명) 등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0%(0명)과 전남 0.1%(5명)은 사실상 장기이식 수술이 전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같은 쏠림현상은 장기이식 수술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수도권에 집중돼
- 노영희 기자
- 2025-10-22 09:26
정신의료기관 인증제 평가위원 중 정신질환 장애당사자는 0명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 국회운영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명 중 의사 239명(35.0%), 간호사318명(46.6%)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행정직 36명(5.3%) ▲약사 29명(4.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3.1%) ▲시설전문가 20명(2.9%) ▲치과위생사 6명(0.9%) ▲영양사 5명(0.7%) ▲사회복지사 3명(0.4%)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2명(0.3%) ▲방사선사 1명(0.1%)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명이다.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07
치료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HIV 감염인 생존 위한 공공책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치료 거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는 감염인을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만 4528명에서 2024년 1만 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의 고립 문제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2020년 1만 3767명 → 2023년 1만 6010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 노영희 기자
- 2025-10-15 12:12
간호사 늘었지만 대도시·해외로 향했다…숙련간호사 유출 심화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리면서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2.77명, 3.69명, 4.04명, 4.21명이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전국 평균(4.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4년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교하면 두 지역 간 격차는 2.97배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문 간호인력 확보의 한계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 2024년 기준, 5개 지역(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전체 병상 수의 67.3%, 기관 수의 63.3%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 비교해도, 약 4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6:10
대상포진 진료비 매년 증가…예방접종 비용은 천차만별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지자체의 지원여부도 가지각색이라, 지역별 의료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진료인원은 29만 2732명으로 2024년 대비 19.1% 상승했고, 10대 미만 진료인원은 2894명에서 4611명으로 1717명 늘어 5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71만 2722명이었던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2024년 75만 9253명으로 6.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총 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0.7억 수준이였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총 진료비는 2024년 950.5억으로 1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에서 7.3% 늘어난 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으로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어 병원에서 취급하
- 노영희 기자
- 2025-10-13 15:18
서미화 의원, 소득수준에 따른 비만 등 건강격차 지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 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 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원, 10분위는 93.7만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혈압, 당뇨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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