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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가능한 ‘상해’, 보험마다 해석 달라…혼란 우려돼”

올해 보험 관련 판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울증과 자살 등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우울증)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 보험별로 보상 가능한 ‘상해’가 뜻하는 의미가 저마다 다른 점이 간과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판결로 인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와 관련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보험법 리뷰 포커스’를 통해 황현아 연구위원의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I)’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 중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과 관련해 의의가 있는 판결 6건을 선정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황 연구위원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판결에 대해 “향후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에서 보상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그 이유는 ‘상해’라는 단어가 ▲형법상에서는 ‘생리
- 김민준 기자
- 2022-12-20 05:39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민석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상해사건 및 부산 소재 상급 종합병원 방화사건 등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점에 대해 관련 정책 제안과 실제 응급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관련 해외사례,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인수 대한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
- 김민준 기자
- 2022-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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