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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별 지불제·역수보상’ 등 새롭게 제안된 의료수가 개선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의료공급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 방안으로 새로운 수가체계 및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제시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수가체계인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할 수가체계로 ‘정원별 지불제’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원자가 없는 등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심장 수술과 같은 각 영역별 의사 수요와 수요에 의거한 최소 인력이 산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필요 인력의 고용 비용의 절반이 됐든 혹은 전체가 됐든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불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공급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원별 지불제’를 시행하면 병원에 따라 느껴질 수 있는 환자 진료량에
- 김민준 기자
- 2024-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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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先 2년화 後 1년화 추진한다
정부가 상대가치 수가 점수 개편 주기의 단축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
- 김민준 기자
- 2024-03-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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