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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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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정원별 지불제·역수보상’ 등 새롭게 제안된 의료수가 개선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자 의료공급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가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 방안으로 새로운 수가체계 및 국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제시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8월 1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수가체계인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보완·대체할 수가체계로 ‘정원별 지불제’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서 지원자가 없는 등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심장 수술과 같은 각 영역별 의사 수요와 수요에 의거한 최소 인력이 산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필요 인력의 고용 비용의 절반이 됐든 혹은 전체가 됐든 일정 비율의 공공 지불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공급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장은 ‘정원별 지불제’를 시행하면 병원에 따라 느껴질 수 있는 환자 진료량에
- 김민준 기자
- 2024-08-14 06:00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 先 2년화 後 1년화 추진한다

정부가 상대가치 수가 점수 개편 주기의 단축 개편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
- 김민준 기자
- 2024-03-18 15:03
약계, 새 상대가치항목 개발 시급

“새로운 전문 약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약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공적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 왔으나,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100세 시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약국이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전문 약료서비스 모델과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각각 ‘새로운 지역약국 서비스 모델별 업무량 및 상대가치 보상체계(연구결과 중심으로)’와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발표했다. 이어서 이숙향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손락훈 기자
- 2022-07-14 19:56
3차 상대가치 “행위별 원가분석 기반으로 산출해야”

다가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행위별 원가분석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수행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박은철)’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 기존 상대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 의료 공급자 단체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진료과별 합의도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으로는 과거 업무량 점수를 기초로 합의로 산출하던 것을, 행위별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된 업무량 상대가치를 전문과목 간 합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임상전문가패널에 의해 직접진료비용을 상향식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구축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전 마련이 어렵다. 구축된 직접진료비용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회계조사에 의한 변환지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회계조사 자체가 조사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개편에서 5개 유형별로 점수를 조정, 유형 간 조정효과는 있으나 유형 내에서의 조정 기전이 미흡해 상대가치 균형성 제고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다. 개선
- 손락훈 기자
- 2021-05-07 07:23
이진용 “기초연구 역량 강화 힘쏟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그간 주로 해오던 정책지원 연구에 벗어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에 대해서는 연내 행위별 종합점수 산출을 완료해 내년부터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3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이진용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평가 정책 지원업무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더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기초나 새로운 분야 연구가 30%, 현안에 대응하고 지원하는 연구가 70%를 차지한다. 임기 동안 기초·새 분야 연구를 4~50% 정도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는 ‘늪’이다.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연구”라며 “연구 주제별로, 이후 정부와 협의해 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답을 제시하기 보다 의약계 합의가 중요한 연구”고 말했다. 이하 이날 주요 질의응답.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지원하게 된 계기와 포부, 임기 동안 세워놓은 목표와 방향을 알려 달라.
- 손락훈 기자
- 2020-11-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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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0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