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매번 답습되는 방어적 협상, 올해가 변화 초석 되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올해 수가 협상이 방어적인 재정 사용의 틀을 깰 적기이자, 치과 수가 현실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치협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올해로 17번째 협상에 참여한 수가협상의 ‘산 증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6번의 수가협상을 돌아보며 아쉬움도 있고, 배려해주셔서 좋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제는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보다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수가협상에서는 매번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공급자 측이 주장하는 ‘수가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역시 단기 건보 재정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공단 측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 사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적립금이 있어도 그걸 수가 계약에 쓰면 안된다. 수가 계약에서 추가 수요 대상을 많이 해주면 보험료를 올려야 돼서 문제가 되고, 국민 부담 증가와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틀 안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새로운 논의들을 하기 시작

• 이형규 기자
• 2023-05-19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