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비급여 통제정책 즉각 철회하라”

의료계 4개 단체가 정부의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에 대해 즉각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이 배석했다. 의료계 단체들이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은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로 인해 환자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바,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설정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바,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 손락훈 기자
• 2021-07-09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