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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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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6일(수) 14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천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발표 후에는 의료개혁
- 노영희 기자
- 2025-04-16 15:06
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4/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 노영희 기자
- 2025-04-15 14:31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4/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
- 노영희 기자
- 2025-04-14 08:21
복지부,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0일(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및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난이도가 높은 데 반해 별도 지원이 없어 치료보호기관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돼 있던 치료보호기관 중에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한 기관이다. 2024년부터 전국 9개소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했으며, 기관별로 1억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계기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치료보호 실적은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36.5% 증가했으며,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으로의 치료보호
- 노영희 기자
- 2025-04-14 05:20
췌장암 mFOLFIRINOX-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병합투여 연구 승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3일(목) 2025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2건(중위험 1건, 저위험 1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의결, 1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화학요법으로써 mFOLFIRINOX(modified FOLFIRINOX)와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병합하여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다. 표준항암요법인 폴리피녹스(FOLFIRINOX)는 4가지 항암제를 복합처방하는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반응률이 낮고 중앙생존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며, 다양한 독성이 이슈로 제기돼 높은 빈도로 치료 중단이 발생된다고 보고됐다. 해당 연구는 FOLFIRINOX의 독성을 낮추기 위해 약제 용량을 감량한 mFOLFIRINOX을 사용하면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양을 선택 제거하는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췌장암 환자에게 함께 투여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mFOLFIRINOX 단독요법 대비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
- 노영희 기자
- 2025-01-24 12:03
복지부-식약처, 감기약 등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3일(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및 동절기 감기 환자 증가 예측 등을 고려해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전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약사의 하반기 생산 계획을 확인했다. 대한약사회에서 점검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해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산해 공급하고 있으나,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바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 필요성이 논의됐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복용 편의성 등으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시럽제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하반기 생산계획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 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확인
- 노영희 기자
- 2024-08-23 22:41
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7일(수) 13시 30분 제주도 새마을금고연수원 한라산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성과공유대회 및 2023년 제2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차년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논의 등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군구와 자체 추진 지방자치단체 등 160여 명이 함께했다. 성과대회 1부 시상식에서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 기관표창 12개 지자체 또는 단체,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 우수 지자체 8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팀 등에 대한 장관표창 및 상장 수상이 있었다.이어서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고,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과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장이 2023년 시범사업 성
- 노영희 기자
- 2023-12-08 20:14
식약처·복지부, 희귀의약품·혁신 제약사 신속심사 절차 개선한다

신속심사 대상이면서 희귀의약품인 경우 각각의 지정절차를 통합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한 신속(우선)심사 지정 절차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신속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속심사 대상이면서 희귀의약품인 경우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희귀의약품 지정을 따로 신청했던 것을 동시에 신청·통합하는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원 신청자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전자민원창구에서 통합민원을 신청하면 신속심사과에서 신속심사 대상 여부와 희귀의약품 지정을 동시에 검토해 처리 기한(20일) 내에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신속(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를 식약처가 복지부에 확인하고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 김민준 기자
- 2023-06-19 15:22
의료현안협의체, 전공의·근무환경 등 필수의료 현안 논의

앞으로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필수의료인력 양성·배치 등 인력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
- 김민준 기자
- 2023-03-17 10:08
20일부터 대중교통·개방형약국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월 15일 이를 논의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상황 분석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됐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
- 노영희 기자
- 2023-03-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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