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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목)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를 개최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학계·유관기관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정책·제도적 개선사항의 이해 조정과 합의 도출을 위해 한의계(협회·단체) 및 공익 대표로 구성된 ‘한의약 발전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현재 한의계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국가적 재난 위험의 일상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화의 가속화, 세계 전통의약 산업시장의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해 있다.
- 노영희 기자
- 2025-04-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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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 노영희 기자
- 2025-04-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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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 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수)부터 2025년 10월 22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와 시, 군, 구 및 보건소 누리집
- 노영희 기자
- 2025-04-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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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화)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 2025년도 시행계획(안)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강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협력체계 구축 추진, 한의 일차
- 노영희 기자
- 2025-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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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신규 수행기관에 포항성모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2025년 2차 공모 심사 결과 포항성모병원이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자살 시도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응급치료뿐만 아니라 초기상담 및 정신과적 평가와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4회를 제공한 후,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2차 공모 심사 결과로 사업 수행기관은 92개소로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공모를 통해 신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시도자는 재시도 위험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응급실에서부터의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5-04-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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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시작…채용지원금 신청 접수 (~5/9)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는 시니어의사의 근무 형태에 따
- 노영희 기자
- 2025-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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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수련 관리체계 마련방안 논의
정부는 4월 17일(목)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련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수련병원 및 수련환경 평가 실질화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유의미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정립 필요성, 역할 및 구조 등에 대해 다양
- 노영희 기자
- 2025-04-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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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명 이상…전체 인구의 5.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금)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1356명이다. 2023년 말 등록장애인(263만 3262명)보다 1906명이 감소했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5.3%(145만 5782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 1450명, 23.6%), 70대(57만 8655명, 22.0%), 80대(46만 1367명, 17.5%) 순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 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 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 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 6300명(42
- 노영희 기자
- 2025-04-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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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6일(수) 14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천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발표 후에는 의료개혁
- 노영희 기자
- 2025-04-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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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4/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자살예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해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 노영희 기자
- 2025-04-15 14:31
- [동정]고대 안암병원 정재승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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