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2월부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3만명의 학생과 전공의들은 전 정권의 의료농단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인생을 내던졌다. 이들의 희생으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1년 만에 일시정지 됐으나, 수련 및 교육 현장 붕괴의 후유증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기형적인 수련 및 전문의 시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24학번과 25학번의 중복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농단으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비판하던 현 정부와 여당이 붕괴된 수련 및 교육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바로 의대교육 및 전공의 수련 정상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 규모를 동결 또는 일부 축소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지난해 모집정원은 기존 3058명으로 줄었으나 입학정원은 여전히 5058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고, 이에 더해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폐기됐던 공공의대 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12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추계위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추계위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를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추계위의 어이없는 발표내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계위에 다수의 위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당한 결과를 회원과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계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의 의료이용 및 공급 행태에 기반해 추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해 수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미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제도를 합법화시켰으므로 입원 의료 공급 영역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은 과거에 비해 현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