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절차 개선방안 의협 제안에 정부 신중론

요양급여 의뢰서 적정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진료의뢰서 발급 이후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진료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양급여 지급 절차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들은 고민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5차 회의에서는 의협이 제안한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

• 신대현 기자
• 2021-06-25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