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과실’ 대한 민사·형사 차이 없이 형벌화 이뤄져…“개선 시급”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과실’에 대해 적용·바라보는 관점·범위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 없이 의료사고 소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식과 소송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장 변호사는 “‘의료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해 일정한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라면서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규범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시대 ▲장소 ▲소송형태 ▲담당범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민사상 과실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료과실 입증의 정도에서 간접사실

• 김민준 기자
• 2024-10-1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