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사례로 본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막으려면?

10월 13일 개막한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의 필수평점 세션에서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가 정형외과 영역의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위해 의사들이 꼭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배준익 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문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 전,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의료과실의 판단 과정으로는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고,▲의료진의 주의 의반이 인정되며,▲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고,▲나쁜 결과와 주의 의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때 판단된다. 입증 책임이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갖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의료 분쟁의 경우 진료기록 등 증거 및 자료가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게 편중돼 있어 법원은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재판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되는데,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과실에 기한

• 이형규 기자
• 2022-10-14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