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소위 ‘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발표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 4340명에서 2019년 206만 1084명으로 약 6천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44.9%에서 2019년 46.6%로 +3.8%(+1.7%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8.9%에서 2019년 8.1%로 –8.9%(-0.8%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325만 5234명에서 2019년 327만 4929명으로 약 2만여명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4%로 +5.3%(+0.8%p)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8년 23.8%에서 2019년 23.5%로 –1.1%(-0.3%p)감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