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11,000점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가 만성질환군 확대 적용 뿐 아니라 노인에 적합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택적 주치의제 또는 심층진료수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난립,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23년 추계학술대회 및 제50회 연수강좌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시행을 위한 의사 교육을 시행했다. 과거에는 감기나 장염과 같은 급성 질환이 흔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급성 질환보다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 의료관리에 있어 핵심이 되고 있다. 강태경 회장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의 합병증 발생 빈도를 낮추거나, 합병증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발병일을 최대한 늦춰 노인의 생산성을 최대기간 동안 유지시킨다”며 “그리고 노인의 간병을 위해 다른 생산인구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는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전 의사 대상의 보수교육은 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가 급여화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월 1일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6월 26일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가 먹고 있는 일반 약을 포함한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의 복용상태‧부작용‧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처방조정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약물관리가 이뤄지고, 병원에서는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지역사회에서는 약물관리를 받은 사람의 복약순응도가 56.3% 개선됐고, 효능이 유사한 약물을 중복해서 복용하는 환자가 40.2% 감소됐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된 다제약물 관리사업으로 응급실 방문 위험 47%, 재입원 위험이 18%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건보공단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다학제 협업이 가능한 병원모델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도가 낮은 의원모델은 우선 장애인 주치의, 의료사협 등 방문진료 참여의원을 중심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이은영 실장은 22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 만성질환관리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됐는데, 건보공단은 하반기까지 시범사업 효과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 시기와 목적은? 현재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3월에 입찰 공고됐고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약물이용 변화, 의료비 변화,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방식, 서비스 절차, 대상자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이외에 제도화를 위해 준비 중인 작업이 있는지? 다제약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인하 및 감면,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현실화, 합리적인 수가 체계 개선, 만성질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참여의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의사·환자·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참여의사들은 의사참여 촉진 방안으로 ▲환자모집, 등록, 관리 점검 및 평가에 따른 행정업무 및 자료입력 간소화 ▲의사의 업무부담과 의원의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양성 및 파견 ▲참여인력간 명확한 업무 분담 ▲융통성 있는 교육 및 상담 제공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의 속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진료과정과 시범사업 수행 프로세스에 부합하도록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개선하고, 자료입력 및 관리 단순화 등을 제시했다. 환자참여 촉진방안(의사관점)으로는 ▲본인부담금 감면 확대: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 무료 전환 제안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및
법정관리 질환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상지질혈증이 여전히 고혈압과 당뇨병과 비교해 국민 인식이 낮고 정책 공백이 많다며 이상지질혈증 단독 진단 환자들도 민관제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최동훈, 연세의대)가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40% 시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공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함께 마련한 전문가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의 우선순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중 내의 지질(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며,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질환이다. 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대표 위험인자로 평가되는 이상지질혈증의 유병규모는 20세 이상의 성인 기준 1155만 명으로(2018년 기준), 2002년 이후 약 7.7배나 폭증했다. 행사를 주재한 신현영 의원은 “2020년 3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이 법정 관리 질환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나, 국가 예산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사람은 미참여군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 발생위험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관제는 정책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만관제 참여 환자당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비용-효과 분석(전성연)’ 보고서를 공개했다. 만관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관리 의사를 밝힌 후 등록을 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10% 경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 맞춤형 자료(2011~2018년)를 이용, 만관제 참여·미참여 군의 합병증 발생의 차이를 추적·관찰하고, 비용효과 분석도 진행했다. 연구결과 만관제 참여군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심부전 등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다. 미참여군 대비 참여군의 고혈압 합병증 발생률을 보면 급성심근경색 74.8%, 뇌졸중 75.0%, 만성신장병 90.4%, 심부전 55.9%로 집계됐다. 의원이용 대상자만을 분석한 결과는 급성심근경색 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스마트워치)를 구매해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활동량계) 지원 사업’을 사전규격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국고보조금 3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스마트워치 6만 6000개(1차 2000개, 2차 이후 회차별 1만 6000개(4회))를 구매할 계획이다. 회차별 수량은 변동가능하지만 최종 납품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스마트워치 개당 가격은 최대 5만원(33억원/6만 6000개)으로 책정된 셈이다. 교육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비용, 인쇄비용, 포장비용, 배송비용, 부가세 등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선정된 업체는 의원 456곳, 공단(본부, 지사 등) 84곳에 심박수, 보행(걸음)수, 보행(운동)시간, 소모 칼로리, 보행(운동)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생산·배송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환자경험평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도 활용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은 그 간 다양하게 시행돼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합,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등으로, 지난해 1월 개시된 현재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이 통합된 상태다. 국외에서는 뉴질랜드 등에서 ‘일차의료 환자경험 평가조사’를 통해 일차의료 수준을 평가하고 일차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병원 수준에서의 환자 중심 의료평가도구가 개발됐을 뿐 일차의료에서의 적용현황은 보고된 바 없다. 개발원은 “시범사업 참여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환가경험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환자중심 일차의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