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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중독 재활 인프라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설치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
- 노영희 기자
- 2024-10-28 12:22
“청소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인원 2배 이상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따르면 총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이 2020년 5,726건에서 2023년 14,7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초기상담이 2020년 3,062건에서 2023년
- 노영희 기자
- 2024-10-22 11:25
5년간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283만개 행방 묘연…“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 김민준 기자
- 2024-10-10 09:41
식약처 마약류 예방교육, “행동·인식 변화 효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행동·인식 변화와 동기를 보이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총 4만 7277명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의 이해도, 학습의 효과성, 행동·인식 변화 정도에 대해 정보 무늬(QR 코드)를 활용해 설문을 실시한 후 사회학, 보건학, 통계학 등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➊ 교육의 이해도 교육 내용의 이해 정도에서 응답자의 97.9%가 ‘보통 이상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초등 고학년이 98.4%로 가장 이해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 초등 저학년 97.9%, 중·고등학생 97.5% 순으로 나타났다. ➋ 학습의 효과성 교육 전·후 마약류 오남용 관련 문제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교육 후 전체 응답자의 정답률이 교육 전 대비 8.2%가 증가했다. 정답률의 증가비율을 비교했을 때, 초등 고학년의 증가율이 9.0%로 학습 효과가 가장 우수했
- 노영희 기자
- 2024-10-04 09:24
백종헌 의원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 2배 이상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자 재활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마약 중독자 재활교육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재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및 취합방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및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및 초기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1342 용기한걸음센터’는 마약류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한걸음센터’는 현재까지 총 12개소를 운영 중으로 올해 제주, 경남, 전남, 전북, 서울 등 5개소를 개소 준비해 전국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의 상담현황에 따르면 2024년 3월 273건에서 8월 492건으로 8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248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총 11명의 상담 관련 근무 인력(전담인력 1인/계약직
- 노영희 기자
- 2024-09-25 07:26
“마약류 중독·치매·조현병 있는 의사, 의료행위 지속…면허취소 無”

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또한,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 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
- 노영희 기자
- 2024-09-19 09:58
“마약중독 고령화…응급실 내원, 60대 이상이 최다”

최근 마약중독으로 인한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중독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운영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내원 건수가 2022년 79건에서 2023년 172건으로 급증 했고 ,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건 ,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대의 경우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대 ·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늘어나는 60대 이
- 노영희 기자
- 2024-09-16 15:25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증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 및 재활 분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➊‘예방교육강사’, ➋‘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9월 9일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예방, 재활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나라 마약류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관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인증제도 전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 전문인력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은 예방교육강사과정과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 필기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교육은 국제교육 과정 등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도록 과정을 설계했으며, 대학, 학회, 유관기관 등 교수, 민간전문가 약 130명 이상이 인증제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에 참여했다. 이론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후 현장실습 통해 실무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각 과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이론교육(110차시), 인증시험, 현장실습(20시간)으
- 노영희 기자
- 2024-09-09 10:35
“마약중독=전염병”…컨트롤타워 두고 장기적인 대응 필요

마약중독 사후관리 방안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약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사용실태와 불법, 오남용 대응 정책’에 대해 밝혔다. 채규한 기획관에 따르면 국내 약 141만명이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2%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이 이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마약류의 위협 속 우리나라는 불법사용, 오남용 대응을 위해 올해만 하더라도 한지아 의원의 ‘중독치료회복지원법’ 발의, 서명옥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 수준과 중독약물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는 본인이 환자라는 인식이 낮고 낙인과 차별로 인한 대외노출 기피로 신뢰 형성이 어렵다. 연령층이 다양하고, 구매력 보유, 해외
- 노영희 기자
- 2024-08-27 05:50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사회재활 통계 매월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은 이번 달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과 ‘마약류 예방교육·사회재활 실적’ 통계를 월간동향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사회재활 월간동향(이하 월간 동향)’은 매월 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nims.or.kr)에 게재되며 국민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에서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월간동향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지정·허가·공급현황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현황 ▲약물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마약류 예방교육 및 사회재활 추진 현황 등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과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공급․사용의 증감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의료현장의 오남용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 노영희 기자
- 2024-08-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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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