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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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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개혁특별위원회

政,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 토론회 개최

의료계·환자·소비자·전문가가 모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료했다. 정부는 8월 2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면 혁신방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및 고려사항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례 전문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전반에 대해 의료계, 환자·소비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공신력 높은 의료분쟁 조정제도 확립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및 불가항력 보상 강화 ▲의료사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화 등 4가지 개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사항이 발표됐다. 첫째,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활동 강화와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 등이 해외 사례와 함께 논의됐다. 그간 의료사고 발생 초기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의료기관이 사고 설명 및 유감 표시 등에 소극적인 경
- 김민준 기자
- 2024-08-22 14:4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건의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개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문의 중심병원’ 토론회와 내부 논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해 정리한 의견을 8월 8일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대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현재의 변화는 계획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진료역량 축소로 인한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의학지식과 연구역량을 갖춘 전공의의 부재와 전문의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신 의술을 적용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중증-희귀 질환 의료 역량은 무너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또한,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비대위는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돼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의료 정책
- 김민준 기자
- 2024-08-08 13:15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필수의료 핀셋보상 등 의료개혁 논의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공정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보상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의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 하에 그간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위는 이번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08-08 08:05
전공의 대상 ‘지역·공공의료 수련 기회 제공’ 등 수련 개선 논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8월 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과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더해 ▲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형성 방안 ▲참여기관 및 전공의 지원방안 ▲책임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 ▲전문과목별 특성 고려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안건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6년제 개편과 연계해 의과대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29
政,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과 의료이용 합리화 논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가 8월 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방안과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병원-2차병원-일차의료기관 간 진료를 연계‧협력하는 지역완결적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검토했다.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안건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공급 측면과 의료 이용 차원에서의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8-01 17:08
[기고] 의료개혁특위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 환영한다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6-24 09:35
政,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도입방안 논의 시작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과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 방안에 집중해 논의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하며,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민준 기자
- 2024-06-17 16:47
政 ,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 환자 권리구제 방안 논의 본격화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 구제방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을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은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 김민준 기자
- 2024-06-14 15:40
政,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과 상급종합병원 운영방향 논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밑그림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의 기준과 보상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방향에서는 ▲의료기관이 중점 기능과 성과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편 ▲예방과 회복기 기능 강화 ▲지역완결형 협력 의료체계를 구축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병상·장비 등 합리적 자원 관리체계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의·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전공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병상‧진료‧수련‧보상체계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한 거버넌스와 협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 김민준 기자
- 2024-06-13 17:23
政, 금주 내 보상체계·인력 수급·거버넌스 등 논의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운영과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에 대해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개소에 115명과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과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돼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며, 5월 31
- 김민준 기자
- 2024-06-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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