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의료현안 집중 논의

국회가 의료인력 부족문제, 의대생 국시 구제, 공공의료 확충 방안,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는 17일 제382회 정기회 제07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의사인력 문제, 의료계 집단행동, 의대생 구제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대정원을 감축해 20년이 지난 지금 감소한 의사 수를 산정해 보면 3500명 정도된다”며 “복지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한줄 알면서 방치한 것인가”라가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구기관마다 상이하지만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5명이고, 우리나라는 2.4명이다. 지금보다 6~70%는 더 늘어나야 평균 가까이 갈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노력해 왔지만 의료계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가 치열했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년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받고 있기 떄문에 부족한 전공의 메워달라는 건 전국 어디나 동일한 요구”라고 부언했다. 더불어민주당

• 손락훈 기자
• 2020-09-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