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암 7종(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에 대한 진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이하 대기기간)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 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감소했고,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 2023년 40.7%에서 2024년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 년 2만 1013명에서 2024년 1만 6742명으로 4271명 (20.3%) 급감했고,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특히 빅 5 병원 의 환자 수는 4242명 (51.48%) 감소했다.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2012)에 따르면, 수술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주최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이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불균형,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시적이거나 파편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료계·구급현장·환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체계(거버넌스, 재정, 의료자원)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직접 발제하며,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신미애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대의원, ▲정승준 경실련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고,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국회의원 이언주, 강선우, 김윤, 황정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의료 및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사과학자의 역할, 현장에서 의사과학자가 겪는 어려움,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된다. 김종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AI 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사과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류승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사과학자 당사자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은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철훈 연세대학교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부단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 : 초고령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AI진흥TF,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부족과 돌봄 수요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I 기반 의료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국가 차원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의료돌봄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강재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헬스케어 AI 발전 현황과 국내·글로벌 동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단휴진이 시작된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수혈 건수가 2023년 대비 2만 2천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용 건수는 13만 7645건으로 2023년 2월부터 7월 (15만 9854건)까지보다 2만 2209건(13.9%)이 감소했다.특히, 총 감소한 수혈 건수 2만 2209건 중 1만 2578건이 수도권에서 감소했고, 그 중 66.5%(8364건) 가 환자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용 건수는 13만 8천 198건으로 2023년 2월부터 7월 (13만 4351건)까지보다 3847건만 증가했을 뿐이다. 이는 감소한 수혈 건수 중 단 17.3%에 불가하다. 수혈 환자의 감소는 중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2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9차 현장간담회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를 주최한다. 김윤 의원은 간담회의 사회를 담당할 예정이다.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25년 기준 기대수명 84.5세에 이를 정도로 국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기기, 항암제 등 이미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돼 상용화가 된 치료제임에도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막대한 비용부담을 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약 없는 치료제 복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이미선 이사가 1형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선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접근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는 중증 건선 치료 부담 완화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진성적혈구증가증과 전이성 삼중음성 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각 연도별 2월~7월의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의료공백 기간(24년 2~7월)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7월에 입원한 환자는 467만명으로 이중 1.01%인 4만 727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5년~23년(2~7월) 사망률 0.81%보다 약 0.2% 높은 수치이다. 중증도를 보정한 AADRG별로 초과사망을 산출하면 올해 3136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1.7%로 0.56%p 늘며 가장 많이 사망률이 많이 증가했고, 초과사망은 40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은 110명, 종합병원은 76명 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초과사망 513명을 시작으로, 4월까지 357명으로 살짝 감소하다가 6월에는 초과사망자가 627명에 달했다. 초과사망자 수 상위 20개 AADRG 질병군 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1월 22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5차 현장간담회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최한다. 김윤 의원은 민생경제회복단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맡고 있다 . 인플루엔자 (독감), 백일해 , 마이코플라즈마, RSV 등 각종 소아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과 야간 · 휴일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 진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바이러스제, 콧물약, 해열제, 기침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로 인해 소아과에서 겨우 진료를 받은 후 또다시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소아 보호자가 체감하는 소아진료 대란의 현실과 함께 병원, 약국,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의 어려움, 소아진료대란 및 필수약 품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임병찬 총무이사, 박유진 보험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현준재 부회장,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 권혜영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서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가 부족해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게 했다. 또한,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체계화된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