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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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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김윤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는 2025 국정감사 자료집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없다’ 21.2%보다 57.6%p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 29.5
- 노영희 기자
- 2025-10-30 09:05
“수급불안정 약 72개 중 2개만 아는 식약처”…‘눈 감은 행정’ 질타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부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급이 잘 되지 않다고 혀장에서 이야기 나온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윤 의원측에서 파악한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15개뿐이라고도 질타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자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본 결과, 이 중 19개 품목에서 공급 대비 사용량이 많았다(지수 1). 지수 0.8을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6년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47건 공급중단됐고, 올해만 31건 중단됐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5:31
서울대병원 일반환자 평균 특실입원일은 5.9일…VIP 회원은 8.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특실 입원 현황 및 프리미어 CEO 회원제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환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5.9일인 반면, 프리미어 CEO VIP 회원은 8.1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에는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4.8일에 불과했으나, VIP 회원은 무려 20.8일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VIP 회원 중 한명은 무려 464일 동안 특실에 머문 사실이 확인되며, 특실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독점적 사용은 의료적 필요라기 보다 사실상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제도는 2006년 도입된 고가 회원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황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검진 과정에서는 전용 VIP Room을 이용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전담 간호사(헬스매니저)의 1:1 코디네이션을 통해 검진이 진행되고 검진 후 발견된 건강문제는 외래 진료 및 질병예방 클리닉으로 연계돼 지속적 관리가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프리
- 노영희 기자
- 2025-10-21 09:51
국가암검진 유소견자 10명 중 7명은 3개월 동안 미조치…“사후관리 방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암검진 6종(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폐암)의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암 검진에서 유소견(추적검사 요망·암 의심 등) 판정을 받고도 3개월 이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수검자가 전체의 7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암검진 사후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가암검진 암종별 유소견자의 3개월 내 병원 진료 이행 현황을 보면, 2024년 국가암검진에서 유소견자는 총 13만640명이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내 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진료를 받은 사람은 3만 5098명(26.9%)에 불과했고, 나머지 9만 5542명(73.1%)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암종별로는 폐암(의심·매우의심) 유소견자 4340명 중 82.7%(3591명)가 후속 진료로 이어지지 않아 가장 심각했다. 간암 유소견자 9만 2413명 중에서도 80.2%(7만 4105명)이 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자궁경부암은 77.2%가 제때 진료로 연결되지 않았다. 암종별로 살펴보면, 폐암 의심과 매우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 4340명 중 82.7%(3591명)가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8:47
건보공단, 5년간 441명 개인정보 노출…개인정보 관리 평가는 ‘S’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에 달하며, 피해자는 44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2025년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위반 유형 별로 살펴보면, ‘개인일탈’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수는 247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부업체에 119명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넘긴 사례부터 친인척 요구로 타인의 정보를 들여다본 일까지 사유는 다양했다. 이외 ‘관리소홀’은 6건으로 피해자는 없었으며, ‘업무상과실’ 3건에서는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산오류’로 인한 사건은 1건으로,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포털에서 182명의 개인정보 유출됐던 사고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 정
- 노영희 기자
- 2025-10-13 08:36
투석 사무장병원, 5년 환수대상액 1623억…“특사경 제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의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며 총 1147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비의료인 A는 B·C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와 C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8:42
급성심장정지, 10건 중 1건만 생존…전남 생존율 5.4%로 최저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생존율이 낮고 생존 시에도 뇌기능 회복률이 한 자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 더 생존율이 낮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지난 2015년 3만 771건에서 2023년 3만 3586건으로 9.1%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10년간 총 30만 145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남성이 19만 3437건(64.2%)으로 여성 10만 7946건(35.8%)에 비해 1.8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 8716건으로 전체 건수의 69.2%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15년 6.3%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9.2%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10건 중 9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해 80세 이상의 생존율은 3.5%에 불과했다.특히 각 지역별 생존율 격차가 컸으며, 주로 지방이 더 낮았다. 전남이 5.4%로 가장 생존율이 낮았고, 이어 경북(5.9%), 충남(6.3%), 강원(7.2%),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5:46
권역외상센터별 격차 ‘심각’…전원율 39배·사망률 6배 차이 보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외상센터 내원환자 중증도별 전원·사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역센터별 중증외상환자의 전원율 격차는 최대 39배, 사망률은 6배로 센터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환자는 총 18만 4806명으로, 전원율은 6.6%(1만 2153명), 사망률은 2.8%(5155명)였다. 이 중 중증환자는 6만 6523명으로, 전원율 4.4%(2951명), 사망률 7.6%(5079명)를 기록했다. 권역외상센터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1000명당 전원 현황은 경상대병원(194.2명)이 가장 높았고, 경북대병원(127.9명), 목포한국병원(116.3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한라병원(5.0명)과 아주대병원(5.1명)은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격차는 무려 약 39배에 달했다. 중증환자 1000명당 사망 현황은 충북대병원(229.9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대병원(172.7명), 안동병원(168.3명) 순이었다. 반면 아주대병원(37.8명)은 가장 낮았으며, 최고치와 최저치 간 격차는 약
- 노영희 기자
- 2025-10-08 05:55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실질 해결률 2%’…“무대책 콜센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가운데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진료 거부, 수술 연기, 수술 취소 등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7866건이다. 이 가운데 957건은 신고자가 ‘피해신고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관할 지자체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회신한 결과를 반영해 956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김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가 종결 처리한 956건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제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피해신고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종결되
- 노영희 기자
- 2025-10-04 05:55
미숙아 출생은 ↑ 모자센터 기능은 ↓…의사 1인당 업무부담 심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만 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가 2024년 3만 4529명으로 17.6% 증가했으나 정부의 미숙아 관리사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 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는 2024 년 3만 4529명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모자센터에서 태어난 미숙아 비율은 67.8%(1만 9900명)에서 64.0%(2만 2111 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의원급에서 태어난 미숙아는 2020년 831명에서 2024년 1164명으로 40.1% 증가하며 그 증가율이 특히 두드려졌다. 김윤 의원은 “시험관 시술 확대, 고령 산모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숙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모자의료센터 출생 비율은 줄고, 의원급 출생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숙아 지속관리 지역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변화한 출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의료센터와 지역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와 계획이
- 노영희 기자
- 2025-10-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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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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