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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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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 11%에 불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자의료센터’가운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곳은 단 6곳에 그쳤다. 해당 기관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이다. 모자의료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고위험 산모 진료까지 통합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하지만, 장비와 인력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9일,
- 노영희 기자
- 2025-09-17 09:29
산후조리원 내 RSV, 3년만에 45% 급증…감염병 예방 관리 ‘심각’

최근 몇 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3년 만에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사례는 2022년 71건에서 2023년 78건 2024년 10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1.5배나 늘어난 수치다. RSV는 영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후조리원의 위생 관리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생아실 위생 점검 주기, 직원 감염병 예방 교육, 보호자 출입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가 반복적으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과 달리 감염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지자체 감독도 형식에 그칠 때가 많아 취약점이 누적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도 의료기관 수준의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관리·감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 노영희 기자
- 2025-09-17 09:18
“의료기기 불법광고, 실시간 차단·AI 감시체계 도입 시급”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년 1월~2025년 7월)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 50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
- 노영희 기자
- 2025-09-11 10:54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 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의사 참여
- 노영희 기자
- 2025-08-30 07:11
건강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필요성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해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호 소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 수립
- 노영희 기자
- 2025-07-26 06:44
김예지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돼, 이번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자립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지원 기반을 구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정책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자립지원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정부 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심사단은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 메디포뉴스
- 2025-06-11 15:19
김예지 의원, 대한한약사회 정책제안 전달받아

대한한약사회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재선)에게 한의약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의료체계 정비와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모든 약국에 공정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및 지원, 한약사의 맞춤형 한약 제조지침 개선,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7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보건의료인 간의 공정한 협력과 부당한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번 7가지 정책제안이 한약사 제도개선 변화에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을 주관한 김예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직역과의 분업은 필요한 요소이지만 늘 분업과 협업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라며 “점점 과도하고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화합과 상생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을 비롯해 강충식 대의원 의장(경남한약사회 회장), 서동욱 경기도한약사회 회
- 노영희 기자
- 2025-05-23 15:45
김예지 의원,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5월 21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및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참여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R&D 인프라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약 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 보급률이 낮은 편”이라며,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조속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초고령사회와 글로벌 기술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 노영희 기자
- 2025-05-21 18:01
김예지 의원, 당뇨병연합 정책제안 전달받아

대한당뇨병연합은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에게 당뇨병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권역별 당뇨병 지원센터 도입 ▲환자 중심의 법과 제도 정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적극적인 예방과 검진 실천 ▲교육·홍보 강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의장은 “당뇨병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교육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청년층의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정책제안이 당뇨병 정책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방·교육·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대한당뇨병연합을 비롯해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
- 노영희 기자
- 2025-05-21 17:58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4/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 노영희 기자
- 2025-04-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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