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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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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4/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24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서미화, 남인순, 김윤,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가 맡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강박 실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박인환 인하대학교
- 노영희 기자
- 2025-04-22 10:56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만 당뇨병 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년층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당뇨병은 주로 고령자 중심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예지 의원은 과거 이러한 문제를
- 노영희 기자
- 2025-03-31 13:31
김예지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을 ‘뇌전기조율치료’ 용어로 변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전기경련치료)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 단 476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격’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해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노영희 기자
- 2025-03-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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