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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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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고민에 빠져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본인처럼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
- 김민준 기자
- 2022-07-04 12:50
신현영, 김승희‘이해충돌’의혹 은폐위해 자료 막는 복지부 고발 검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 및 관련 판결문을 요구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축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의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에 환수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클라스는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했고 1심은 패했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라며 단 2건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실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송이 종결된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잘못 제출됐음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소관부서에서는 밝혔으나 해당 자료는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현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와의 소송 내역을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종결된 사건만 43건으로 확인해 이에 대한 사건번호를 적시해 보건
- 손락훈 기자
- 2022-06-10 10:51
최종윤 의원 “김승희 후보자,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최종윤 의원(경기도 하남시)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2012.2.6.~4.6)에 따르면,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제약사 4곳,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수수자 의·약사 1만 369명)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해,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사 및 약사 1만 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건
- 손락훈 기자
- 2022-05-31 09:58
이번에는 임명될까…김승희 후보자 공세 높이는 민주당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앞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못지않게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발언 논란부터 시작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자녀의 군면제 및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을 연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우선 투기목적 농지 구입에 따른 농지법 위반, 재산등록 및 공개 회피를 위한 증여 의혹이 있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모친은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 또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2012년
- 손락훈 기자
- 2022-05-30 05:37
민주당 “김승희는 막말 정치인, 후보지명 철회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승희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능력한 막말 정치인’이라며 내정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이라며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는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보건복지위원으로 후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회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희 내정자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
- 손락훈 기자
- 2022-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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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3일 0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