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료)-중앙감염병병원(방역) 역할 모순”

감염병 대응의 주축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의 관리주체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 양분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1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연구 공개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양 정부부처 간의 명확한 역할 기능 정립을 통해 의료(보건복지부)와 방역(질병관리청)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원장은 “감염병 대응 주요기관에 대한 법령상 관리주체는 질병청이고, 실제 업무 수행 주체는 복지부로 되어 있어서 감염병 대응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나중에 손봐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질병청은 기능상 의료체계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의료자원 동원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기 코로나19 대응이 힘들었던 원인으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을 들며 “검사-추적-격리 등 행정 중심의 현 공중보건체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의 적정 치료 및 중증화 예방을 통해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방역에 의료가 종속돼서 사망자·중환자 중

• 신대현 기자
• 2021-11-12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