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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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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닌 ‘정합성’ 회복 문제”

최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사인 가운데, 대공협박재일 회장은 ‘특혜’가 아닌 ‘정합성’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군의관∙군의관 확충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법무관을 사례로 들며 “법무관은복무 경력이 법관 임용이나 민간 로펌에서 일부 인정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임용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며, 군 법무관으로복무한 기간이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민간 로펌에서도 해당 경력을 호봉에 일부 반영하는등 제도적 유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보의의 경우 현재 경력인정 구조가 없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구조적 차이를 최근 특수병과 전반에서 나타나는 인력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익 법무관에서도 충원 감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필요인원이 192명대에서 100명대로 줄었음에도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고, 36개월 복무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했다. 공중방역 수의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
- 노영희 기자
- 2026-03-18 06:00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3/17)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하는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오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노영희 기자
- 2026-03-12 18:54
政,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 결정

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게 됐다. 정부는 5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과 파견 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이 각각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
- 김민준 기자
- 2024-05-22 17:58
政, 공보의·군의관 파견기간 1개월 연장한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이 연장되며,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4-04-04 14:26
3월 25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과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 김민준 기자
- 2024-03-22 14:25
軍복무, 의료인 73%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 대신 현역 복무 의향有

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복무기간이 38개월에 달하는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2023년 5월 18~31일 2주 동안 시행했으며,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들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 가량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장기 군 복무 대신 현역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9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 김민준 기자
- 2023-06-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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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특혜 아닌 ‘정합성’ 회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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