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이상적인 방향은?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만드는 국산 신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관우 변호사가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가 발표한 현재 국내 신약 약가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신약의 절반가량이 품목허가 또는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낮은 약가에 비롯한 것이다. 특히 약가 규제는 R&D 투자 감소와 직결돼있으며 빈번한 사후관리 또한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변호사는 신약의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해 △가산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를 지원하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좀 더 낮은 가산이더라도 특정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 노영희 기자
• 2023-08-10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