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미포럼 창립 토론회, 건보 지속성 위한 ‘이용량 관리’ 논의

요양기관 계약제, 진료권 재도입 등 이용량 관리 측면에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 김미애 의원과 건미포럼(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의 공동 주최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토론회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과다 이용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미포럼 박종훈 상임대표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많은 포럼을 만들었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작게나마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럼 창립 목적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로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가 ‘의료의 과다이용과 적정공급망 붕괴’라는 제목으로 영국 NHS 시스템 등과 우리나라 의료현황을 비교

• 이형규 기자
• 2023-09-1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