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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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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의회

대공협 “2029년 대책 늦다…적극적 변화 필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4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647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2941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입영자 647명 중 25년 4월 현역 입대인원은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5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3월의 412명에 비해서 57% 증가해 군입대 가속화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 5월 대공협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에 따라, 2025년 한 해 동안 5700명 정도의 인원이 입대할 것이라고 예측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10일 군복무 단축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군복무 단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2029년이면 이미 ‘외양간에는 한 마리의 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이성환 회장은 당장 지금 입영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법안 상정과 국방부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06-10 18:45
[기고] 미래 세대 의료인이 자리 지킬 수 있게 관심 가져달라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대통령님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겨울이었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과 리더십에 깊은 기대를 표합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전국 대한민국 격오지에서 일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어지러웠던 대한민국의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의학의 길을 막 시작한 새내기 의사, 밤을 지새우며 환자를 지켜낸 뒤 수련을 마치고 입대한 전문의, 그리고 지난 겨울, 일국의 대통령이 처단하고자 했던 전공의도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있지만, 의학도라는 공통의 정체성 안에서 연속적으로 성장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미래 세대 의료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환자와 더불어 저희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
- 2025-06-04 15:48
공보의협의회, 공보의⋅군의관 기간단축 정책제안서 발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5년 4월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보의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
- 노영희 기자
- 2025-04-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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