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대책’…당장 의사인력 확충 논의 추진해야”

“정부는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1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의사 인력 확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 부족 때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수요부족에 대한 대책이 모두 수가 인상으로 점철돼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야간·휴일당직과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수가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

• 김민준 기자
• 2023-02-0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