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획기적인 안전관리 예산 확충 나서야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과 임신중지 정보체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허가 심사지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모자보건사업(성·생식건강 증진) 부문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해 평가·지적했다. 먼저 건약은 의료제품의 인허가 심사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에 따르면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 항목의 세입 예산은 265억 5100만 원으로 전년(2022년) 예산 398억 7900만원 대비 33.42% 감소했다. 이는 세출 예산 항목 중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예산에 영향을 끼쳤는데, 2023년도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 김민준 기자
• 2022-10-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