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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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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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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원들, 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회원권익 향상을 목표로 출범시킨 회원권익위원회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최근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권익위가 그간 처리한 민원 건수는 1만 9000여건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박진규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권익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회원권익센터 센터장을 맡아 다양한 회원들의 고민과 고충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를 맡은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41대 집행부는 선거공약 중 ‘회원권익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회무 수행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그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발족을 하게 됐으며 동 위원회에 소속된 임직원은 능동적으로 회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이 난감한 민원으로 인해 곤란할 때도 있지만 해당회원께서 고마워하실 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나아가 회원분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2022-08-01 06:21
“‘희귀질환 신약’으로 치료받으려면 국내는 10년 기다려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다른 환자들보다 진료환경과 의료인력 등이 제한적인 희귀질환 환자 본인과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 질환의 진료환경 여건 등이 어떠하며, 다른 환자들과 비교하면 열악한 희귀질환자들도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어떠한 개선 등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소아내분비대사과 이범희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진단·치료 환경 수준은 어디까지 왔나? A.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 대처를 잘해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희귀질환 관리 또한 선진국의 문턱까지는 도달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산정 특례’가 있는데, 희귀질환 중 산정 특례에 등록된 질환의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등이 많이 경감이 되고 있어 해당 질환에 필요한 검사 등을 받는 데에 있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아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희귀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이전에는 진단하기 힘들었던
2022-08-01 05:53
“코로나19 재확산 오지 않도록, 올 것 모두 준비해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명대(7월 18일 기준)로 올라서며 재유행 양상이 명확해 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4차 예방접종, 치료체계 정비 등 비상방역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염호기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 6개월간의 소회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 평가와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온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코로나 19 대책 전문위원회는 1차적으로 국민과 의협 회원에 대한 대책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여러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 정부·기관과 엇박자가 난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차단조치를 건의했지만 무산됐고, 마스크 부족 사태에 정부가 마스크가 필요 없다든지, 천마스크를 쓰는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것이 생각납니다. 또 3차
2022-07-19 05:50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의 소득보장 첫 발”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을 만나 지원대상이나 사업모형, 국민들과 의료기관이 알아할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6개 지역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
2022-07-13 05:50
“회원 총의 반영위해 회장선거 투표율 향상 필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이 최근 50% 남짓한 의협회장 선거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투표율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투표율로 당선된 회장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난 41대 회장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결선투표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100%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다. 고광송 위원장은 5일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업무를 소개하며 의협회장 선거방식의 변화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의협 정관상 중앙선관위는 지역의사회 선거의 관리·감독 역할도 있지만 의협회장 선거와 중앙대의원선거가 주업무라고 볼 수 있다”며 “과거 의협회장선거는 간선제였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신상진 회장 때부터 직선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38대 회장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병행했다. 38대와 39대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비율이 비슷했다가 40대부터 전자투표 비율이 월등히 많아졌다”며 “결선투표제를
2022-07-07 05:55
[인터뷰2] “코로나 유행해도 ‘감염병 전담병원’ 다시는 안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덧 3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최대한 가용하는 한편,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유도 등을 통해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했던 병원들은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으며, 손실이 극심해 병원 문을 닫아야만 할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 형태로 참여했던 병원의 상황은 어떠하며, 어떠한 어려움 또는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타 감염병 유행 시 민간 병원들의 감염병 전담병원 참여 의향 등은 어떠한지 등을 살피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병원장 3명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 형태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병원장님들과 의료진들 덕분에 코로나19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다.만약 코로나19가 재유행 또는 타 감염병이 유행한다면 이번처럼 감염병 전담병원을 또다시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A병원장다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거다. 처음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돼서 시작할 때에 반대했던
2022-07-05 06:00
[인터뷰1] “코로나 대응, 4개 정부가 있는줄…단일 컨트롤타워 필요”

코로나19 유행이 어느덧 3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민간병원들과 소통하며 최대한 병상을 확보하고, 확보된 병상에 코로나19 환자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정부, 지자체 간의 소통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타 감염병 유행 시 이번 코로나19 때보다 더 적은 피해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감염병 전담병원 형태로 참여했던 병원장 3명으로부터 당시 정부와 지자체 소통 및 대응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부의 병상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등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공유·수행할 때에 소통은 어떠했나? A병원장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할 때, 각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것 같다. 우리가 매일매일 환자가 입대한 상황이나 발생 상황 등을 보고해야 되는데, 서울시(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7-02 06:00
“감염병 환자 1명당 간호사 4명 이상 투입돼야…인력 지원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의료진의 헌신을 악용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많은 병상들이 ‘전시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23일 본 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덧 3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3년차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지원 등이 많이 바뀌었는데,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보건의료인으로써 정부의 대응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자면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맞이하게 됐으며, 정부 관료들이 의료현장을 몰라 우리 의료진들을 갈아넣었다. 물론, 당시에는 위기 상황이었고 우리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할 거를 12시간 근무하는 등 헌신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라는
2022-06-27 06:00
“감염병 대응, 더 이상 공중보건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말아야”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합한 제도가 아니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꼭 의사가 아니어도 시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진료 업무 등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며,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전남 완도의 대성병원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느끼기에는 도서지역 감염병 대응 등이 잘 이뤄졌다고 보나? 도서지역 감염병 대응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공중보건의사제도(Public heath doctor system)은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저지 및 대응에 앞장서왔고, 주변 시민들과 동료분들의 협조에 의해 진단, 이송, 치료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도서지역에 부족한 의료자원에 의해, 적절한 격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격리병실이 없어 코로나 확진자들이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2022-06-25 06:00
“내부기관장애인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없다”

신체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신체내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지원법(내부장애인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내부장애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으며, 특히 국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힘을 모아 법안을 마련해 현재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실과 어떠한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모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부 등에 바라는 사안들로는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법안 준비 등에 참여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신장장애인협회를 비롯해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국회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함께 ‘내부장애인법’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부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이유가 무엇인가? 내부장애인들은 현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복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부장애인에게 맞는 복지서비
2022-06-23 06:00
“병원 입지, B급 입지를 공략하라”

2019년 기준 2,816개, 2020년 기준 2,721개, 2021년에는 2,962개의 병·의원이 개원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 많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는 별개로 매년 3,000개에 가까운 병원이 개원한 것이다.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개원을 생각하는 의사는 많다. 하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병원이 개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내 병원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생긴다면, 개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입지일 것이다.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개원 준비의 시작이며,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어도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아라메디컬그룹의 여진우 이사는 병원 입지 상담 10년 이상의 입지 전문가이다. 개원 세미나 ‘더 오프닝’의 입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태광건설과 미국계 부동산 ERAkorea, 센츠리21 중개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개원 입지와 관련된 알짜 정보를 듣고자 여진우 이사를 최근 역삼 더 오프닝 강의장에서 만났다. - 입지와 관
2022-06-20 14:35
“의사가 신뢰받으려면 중윤위 징계 강화해야”

의협 중윤위에 보다 큰 징계 권한을 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회원자격정지 3년인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면허정지까지 대폭 높이고고, 이를 통해 의사 직업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윤위는 현재 의사 직역에서 자율규제를 실행하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자율규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업, 즉 프로페션인지 아니면 일반직업, 즉 오큐페이션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윤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높은 기준을 갖고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되고, 정부를 포함한 제3자단체에 의한 타율규제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중윤위를 통한 직업윤리의 확립은 의사들의 권익, 전문직 자율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제 임기 중 중윤위가 국민 신뢰 유발 기구이자 자율권 수호 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및 규
2022-06-14 06:00
송재찬 단장 “코로나19 대응 노력·투자 고려해 달라”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 송재찬 단장이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원들의 노력과 미래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23일 마포인근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송재찬 단장은 “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의료계, 공급자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단장은 “올해 협상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기준년도 변화, 3차 상대가치점수 비용구조 반영 등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며 “다만 SGR 모형이 갖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함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당장 개선이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단장은 병원-의원 유형간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용의,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 왜곡수준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꼭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2-05-24 05:49
“의료계와 합의심사 제도 함께 발전시키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이 올 한해 의료계와 합의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기준심사 촉진을 위한 심사지침 제·개정 등 관리기반 마련,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 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해 임기 1년을 보낸 이진수 위원장은 17일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하 질의 및 답변 정리. -지난 1년간 위원회 업무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으신가요? 첫째,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을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둘째, 심사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한 것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사례 안건에 대해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심조 합의를 거
2022-05-18 05:56
“이비인후과 의사 감염병 정책 파트너로 활용해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활용법과 보상대책, 치료에 있어서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 등 코로나19 전반에 대해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황찬호 회장은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이비인후과 현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차의료기관 급성호흡기감염 주무과는 이비인후과 일차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 의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급성상기도감염과 귀, 코, 목 질환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감각기 이상을 아우르는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심평원 제공 2020년 상반기 급성상기도염증(J00~J06)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이비인후과 384만건, 내과 199만건, 소아청소년과 146만건으로 이비인후과가 급성 상기도 감염증 진료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환자들이 급성호흡기감염이 발생하면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을 가장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질환 진료를 위한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에도 2022년 3월 20일 기준 총 124곳 중에서 이비인후과가 74곳, 소아청소년과가 19곳, 내과가
2022-04-22 17:06
“효율적·합리적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보장지원실을 보건의료자원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건의료자원실은 올해 병상, 인력, 장비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 전반을 관리하는 곳이다. 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19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을 만나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보건의료자원실의 주요업무와 올해 중점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업무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로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및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병상수급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특수(MRI‧CT)의료장비 설치와 인정기준 마련 등 정부 정책지원, 코로나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종사자 PCR 검사 및 백신접종 유무 등 요양병원 감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호간병
2022-04-20 06:17
의협정총서 ‘분석심사 전문위원 추천 여부 논의’

오는 24일 열리는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추천 분석심사 전문위원 참여 여부가 논의된다. 또 간호법이 복지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의협은 비대위 확대 등 보다 강경 대응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을 만나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분석심사(주제별)를 두고 의협의 참여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평원 쪽에서도 의협 대의원회에서 참여 안하기로 결정된 사항인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위원 추천 참여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평원은 올해 7월부터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협 참여 없이 본사업이 실시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 올해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평원과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이 반대하는 분석심사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회무는 회원의 입장에서 옳은가 올지 않은가에서 판단돼야 합니다. 이번 정총에서 심사체계
2022-04-14 05:44
“분석심사 정착위해 의료계와 지속 소통할 것”

심평원이 올해 분석심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협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2022년 중점 추진 업무로 분석심사 정착을 꼽으며 “견봉성형술, 단극성 우울장애 등 주제별·자율형 분석심사 영역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건별심사 영역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질의에는 의협 위원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현재 SRC 46명, PRC 150명,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돼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221회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하지만 의협 위원 미 추천으로 그 외 단체의 추천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 위원님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의협의 위원 추천으로 참여 위원의 인원구성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심사제도 소통․협력 플랫폼을 새로이 운영해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한 환자중심·의학적 근거 기반 심사의 성공
2022-04-06 10:44
“다제약물 관리, 의·약사 협업방안 모색할 것”

건보공단이 다제약물 관리사업에서 다학제 협업이 가능한 병원모델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도가 낮은 의원모델은 우선 장애인 주치의, 의료사협 등 방문진료 참여의원을 중심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이은영 실장은 22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 만성질환관리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됐는데, 건보공단은 하반기까지 시범사업 효과성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 시기와 목적은? 현재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3월에 입찰 공고됐고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약물이용 변화, 의료비 변화, 서비스의 비용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방식, 서비스 절차, 대상자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이외에 제도화를 위해 준비 중인 작업이 있는지? 다제약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
2022-03-23 06:01
“재택치료, 확실한 면책규정 마련돼야 합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코로나19 의원급 재택치료에 있어 이상징후 환자 발견 시 즉각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응급상항이나 사고 발생 시 의료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인 면책 규정을 확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했다. 최운창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원들에게 회장으로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와 앞으로 의사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1일 제 41대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취임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여러번 바뀌어 어느덧 한해를 마무릴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회장 선거 당시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대처 및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회에 많은 회원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대다수의 회원님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고 저 역시 회원만을 바라
2021-12-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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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8월 09일 03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