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9 (토)

  • 맑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1℃
  • 맑음서울 -6.6℃
  • 구름많음대전 -4.4℃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0.3℃
  • 구름많음광주 -5.0℃
  • 흐림부산 1.8℃
  • 흐림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3℃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0.3℃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2.6℃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IT

전체기사 보기

포토뉴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